![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16. 9. 30. 2016두45011]
상증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수탁자 주장의 부당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사건에서,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45011 판례는 2000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5누1057 판결로 2016년 6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로서의 행동을 취했기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취득 자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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