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됨 [대법원 2016. 9. 29. 2016두4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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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미이행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거래허가 미필 상태에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입니다. 특히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투기 방지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해당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및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등 세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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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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