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9. 22. 2016두4523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523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며,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45233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귀속년도: 2010년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6.09.22.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인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정보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본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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