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기업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여부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2015누72827]

“`html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기업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관계회사 제도에 의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72827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2
  • 심급: 3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6. 09. 21.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관계회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유예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 기간 적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팁

출력 시 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면 원본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