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 판결: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9. 13. 2016구합62987]

압류처분무효확인 판결: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 회사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가 행한 압류 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지, 또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파산선고 전 압류 여부, 압류 절차 위반의 효력

1. 청구 취지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압류의 경위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국세 체납액 455억여 원을 징수하기 위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함)을 압류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3년 11월 7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압류조서 교부 및 압류 통지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파산선고 전 압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이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파산선고일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압류 절차 위반의 효력

법원은 압류조서 등본 교부 및 압류 통지 미흡과 같은 절차상의 잘못만으로는 압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압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사소한 절차 위반은 압류 자체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압류는 유효하며, 절차상의 하자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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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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