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 매입세액 불공제 (대법원 2016두42173)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2016. 9. 9. 2016두4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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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 매입세액 불공제 (대법원 2016두4217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 관련성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관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절한 증빙 관리와 지출의 사업 관련성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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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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