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6. 9. 9. 2016두4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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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자료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 이유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의 필요경비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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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6두4633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5누13718 (2016.06.23)
• 귀속년도: 2009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9.09.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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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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