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사실상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9. 8. 2016두43473]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347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사실상 농지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점과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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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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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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