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6. 9. 7. 2016누21275]
“`html
부가 구체적 인적사항 미확인 분양수수료 손금 불산입 판례
본 문서는 부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21275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PPP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9. 0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부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부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분양수수료 지급 사실만으로는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부산 o구 ooo동 oo oo빌딩 o층에서 ‘www’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1월경 폐업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년 2기에 eee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99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rrrr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oo지방국세청은 2013년 2월 eeee 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 9월 24일경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14년 1월 2일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582,6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e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rrrr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야 그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