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081 판례 분석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9. 7. 2015구합100081]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081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및 과실 유무에 따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 원고: ×××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 영위)
• 피고: 천안세무서장

1.2. 처분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3. 쟁점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원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2. 사실관계

2.1.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

• 원고는 주식회사 가가가, 주식회사 나나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2. 과세관청의 조사

•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입처가 미등록폐동판매업자가 타인 명의로 설립한 도관업체임을 확인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효력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과실 유무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원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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