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재단 부동산 출연 시 지상 고목의 증여 및 양도 관련 판례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9. 2. 2015누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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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재단 부동산 출연 시 지상 고목의 증여 및 양도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법률 문제, 특히 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 지상 고목의 처리 및 증여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0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과 판결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함께 있던 고목의 증여 및 양도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 출연 당시 증여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에 고목 등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원고 재단에 증여된 후 일괄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은 원고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증여 및 양도 과정

부동산 출연 시 고목을 별도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고목은 재단에 의해 일괄 양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원은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산 출연 시 특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계약 조건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분쟁을 예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부동산과 함께 있는 고목의 경우, 별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부동산에 포함되어 증여 및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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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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