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71053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세무조사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파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2015누71053]

중복세무조사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71053 판결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을 다루며, 세무조사의 적법 절차 준수와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7105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08.31.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748 판결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성입니다.

2. 사실관계

2.1. 주식 양도 및 세금 신고

• 원고들은 2006년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습니다.

2.2. 세무조사 과정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까지 총 4차례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1차 조사: aaaaa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2차 조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통지 (2008-2009 사업연도 주식변동 적정성 검증)
• 3차 조사: aaaaa에 대한 수정신고 및 과세자료 해명 요구
• 4차 조사: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2006년 및 2009년 소득세 조사)

2.3. 과세처분

피고들은 4차 조사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으로 판단,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중복세무조사의 판단 기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취지에 따라 중복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2차 및 4차 조사의 중복성

법원은 2차 조사와 4차 조사가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하며, 조사 대상 또한 2009년도 aaaaa의 주식 변동에 따른 원고들의 소득세 부분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무조사의 적법 절차 준수, 특히 중복세무조사의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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