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OTC와 ELW거래는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2015누6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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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OTC 및 ELW 거래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6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OTC(장외파생상품) 및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OOOOOO리미티드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8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08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법인 OTC 및 ELW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불가
재판부는 전체 사업연도를 통틀어 손익의 귀속 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인 본세의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단지 사후적으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문제가 되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및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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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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