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대법원 2016. 8. 24. 2016두39986]
법인 (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관련 판례: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다루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대법원 2016두39986 판결은 2010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법률 조항 및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이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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