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2015구합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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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당한 사유 없는 의무 불이행 시 부과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533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8월 23일
•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요건, 정당한 사유의 유무

판결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고려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

사건의 경위

주식회사 AAAAA유통(원고)은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며, 미등록·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지점인 DD점과 관계사인 EE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가산세 제도는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데, 원고가 DD점과 EE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없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결정 및 경정)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 의무 불이행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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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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