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인출된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 처분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2014구합5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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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표자 상여 처분 적정성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매출 누락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482 사건은 BBB 주식회사의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세무서가 대표이사인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BBB는 통신장비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2008년 아연괴를 판매하고도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매출 누락액을 대표이사인 AAA와 EEE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누락액의 귀속 여부: 누락된 매출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실질적 대표자: 원고가 매출 당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매출 누락액 귀속 불분명

법원은 BBB의 매출 누락액이 GGG, HHH, JJJ 등과 거래되었지만, 해당 거래 내역의 귀속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누락된 매출액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매출 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질적 대표자 해당

원고는 매출 당시 BBB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물적 분할 전까지 각자 대표이사로 인정되었고, 물품 매도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했으며, 이후에도 자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일부라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대표자 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의 매출 누락액 귀속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했으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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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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