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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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누70685)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관련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된 목적과 더불어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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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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