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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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874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임대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충족만으로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관련 기준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주택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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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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