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2016구합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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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 적용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적용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제 소유자 특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해운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망 유BB가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해운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는지 여부, 즉 실제 소유자가 망인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제 소유자 특정의 중요성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며, 실제 소유자 특정은 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

법원은 실제 소유자 특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사실과 더불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 및 처분 위법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 적용에 있어 실제 소유자 특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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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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