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6누3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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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이 사건 주식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주식이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BBB
•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항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근거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3, 6, 7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 제1심 판결문 내 숫자 오류 수정

주요 추가 사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대한 해석, 주요 업종 판단 기준 명시, 관련 사유 해당 여부 계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평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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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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