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체류자격 취득 목적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6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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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체류자격 취득 목적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6464 사건으로,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고, 피고(성동세무서장)는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수정 및 추가 내용

• 명의신탁된 주식의 수량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조세 경감액이 2,0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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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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