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7185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5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특히,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촬영 사진상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여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쟁점: 자경 여부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를 실제로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1심 판결 유지
원심(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이유
재판부는 촬영 사진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농지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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