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과 중복 세무조사 여부

토목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2015구합7073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03년 4월 28일, 토지를 취득한 후 2012년 5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 6월 27일,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필요경비 과소 신고를 이유로 감액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를 경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토목공사비와 이자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피고는 2014년 11월 3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목공사대금과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토목공사 실시와 토목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지조사 후 국세청 종합감사 기간 중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중복 세무조사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 세무조사는 질문, 검사, 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와는 구별됩니다.
- 국세청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은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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