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태료 부과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9. 2015가단521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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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태료 부과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가단5218702
• 원고: 강AA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일: 2016년 8월 9일
• 주요 쟁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 여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타당성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1. 과태료 조항의 위헌성 주장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과도한 재산권 침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매출액의 50%로 과도하게 높으며, 가산세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 평등원칙 위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없는 사업자 간의 차별이 존재하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2.2. 계좌 이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주장

계좌 이체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과태료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

•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과태료 부과의 입법 목적(세금 탈루 방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정당성을 인정

  과태료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

  가산세와 과태료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양자의 제재가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 평등원칙 위반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에 부과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3.2. 계좌 이체 금액에 대한 판단

계좌 이체를 통한 입금도 현금 수수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며,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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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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