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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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특히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20일에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당초 ‘현금 증여’를 처분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처분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2.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여부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
• 당초 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처분 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초 처분 사유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1. 처분 사유 변경에 대한 판단

법원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처분 사유 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 증여의 귀속 연도
• 쟁점 금액의 사용처

법원은 쟁점 주식의 증여일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점 금액이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3. 당초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김AA이 원고에게 쟁점 금액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김AA이 원고 명의 계좌를 관리·사용하면서 쟁점 금액을 티MM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처분 사유인 현금 증여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 그리고 증여의 실질적 판단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무 당국의 처분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하며, 증여의 실질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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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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