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1209]
상증 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09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7월 20일에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분으로,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BBB이며, 피고는 a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쟁점은 계좌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1.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과세관청이 증여로 인정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이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심증을 가질 정도로 충분하면 됩니다.
2.2.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들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증여의 추정을 깨뜨렸습니다.
- 망인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려 했던 점
- 원고 AAA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점
-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점
2.3. 입증 책임의 완수
법원은 원고들이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 주문
피고 aaa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4,184,91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합니다.
3.2.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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