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분쟁 해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쟁해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2015구합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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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분쟁 해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분쟁 해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228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수수한 금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된 금원은 일종의 분쟁 해결금으로 보아야 하며, 청산금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86년 AA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채권 담보를 위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AA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AAA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2. 과세 처분 및 불복

피고는 원고가 받은 조정금을 소송취하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조정금을 청산금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정금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고와 AAA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조정 성립 경위, 조정 당시 원고의 채무액과 조정금 액수, 토지를 둘러싼 갈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조정금이 청산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분쟁 해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산금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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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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