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 2020. 1. 30. 2019누12386]
종소 관련 형사사건 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형사판결의 효력: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과세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 형사소송절차의 특성: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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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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