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압류(체납처분)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2016가소5182712]
국세 체납 처분과 임대차 계약의 부가가치세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 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효력 범위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소5182712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시스템
선고일: 2016년 7월 14일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 채권 압류(체납처분)의 효력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에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임 채권 압류 시 피압류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압류 대상인 차임 채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특약이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압류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임대인의 추심 권능을 행사하며,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에 동의했으므로 원고에게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심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1,771,66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임대차 계약 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특약이 존재할 경우, 체납처분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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