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078]
부가세 부당 수취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가세 부당 수취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주된 쟁점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강조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사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탈세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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