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의무자: 신탁 재산의 과세 기준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4구합68027]

종부세 납세의무자: 신탁 재산의 과세 기준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신탁 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산정의 적절성

3. 법리 적용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4. 법원 판단

1.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위탁자이며, 조합원들과 개별 신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들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원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적절성**:

*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