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함 [대법원 2016. 7. 14. 2016두35601]
대법원 2016두3560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정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AA,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두35601이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심급은 3심으로, 2016년 7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및 제1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3089 (2016.02.04) 판결이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피고가 상고 이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소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2두18202)를 따른 것입니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판례
본 판례는 행정처분 취소와 소의 이익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관련 판례(대법원 2012두18202)를 인용하여 판결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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