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5누62509]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5누62509)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62509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1. ▲▲▲, 2. ○○○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구단50068 판결
판결 선고일: 2016. 07. 12.
주문: 원고들의 항소 기각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의 진술 신빙성: AAA의 진술 내용의 일관성 부족 및 야적장 관련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 거래 형태의 비합리성: AAA이 비철을 직접 운반했다고 진술했지만, 거래 규모와 야적장 시설의 부재 등에서 비합리성을 발견했습니다.
- 다른 관련 사건: AA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건에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2.2. 선의·무과실 여부
판례는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판단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