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단정하는 것은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남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5구단1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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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만으로 명의신탁자를 단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2383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명의신탁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강OO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강OO과 원고 간의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
-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명의신탁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소외 회사인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적 소유자 확인의 중요성: 토지 매도인, 매수 과정 주도자, 명의수탁자 모두 소외 회사가 실질 소유자임을 진술
- 자금 흐름 및 사용 내역: 원고 개인 자금 사용 내역 부재, 소외 회사 자금 사용 확인
- 객관적 증거의 부재: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만으로는 명의신탁자를 단정할 수 없음
- 국세청의 판단: 서울지방국세청도 소외 회사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
결론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외 회사가 실질적인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자금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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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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