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업대금의 이자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5누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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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 유무 및 이자 지급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 시기는 이자 지급일로 판단됩니다.
주요 쟁점
-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
-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6년 귀속 이자소득 중 일부를 차감하고,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이자 약정의 부존재
투자 계약서 상 이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불분명하며, 무변론으로 선고된 민사 소송 판결만으로는 이자 약정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 시기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자 지급일로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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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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