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7683)

(심리불속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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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76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했다면, 이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자금 집행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하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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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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