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4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86 사건으로, 원고 김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원심 판결의 유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 또는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입증 책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실질과세 관련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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