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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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공급자가 ‘GG하우징’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GG하우징의 실제 운영자를 원고로 보고, 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증액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가 하도급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용역 관련 인건비를 직접 지급했고, 이BB는 인건비 지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
• GG하우징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사무실 부재, FF인력과 동일한 전화번호 사용 등)
• 이BB의 진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인정)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2014년 12월에 취소 또는 감액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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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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