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토지 취득가액 적정성 여부

원고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6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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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토지 취득가액 적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토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7월 1일에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3월 8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74,123,808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필요경비 일부를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 두 건 중 실제 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6억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법원은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2개의 매매 계약서 검토

법원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해 2개의 매매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어느 계약서가 실제 취득가액을 반영하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3.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참가인에게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8월 9일 참가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사건 제1계약서).
• 원고는 2010년 9월 6일 참가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10월 4일 9천만 원을 인출했고, CC은 원고에게 영수증을 작성, 교부했습니다.
• 원고의 등기권리증에는 2011년 3월 2일자 매매 계약서(이 사건 제2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4월 11일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가 진정한 취득가액을 기재한 계약서라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승계한 채무 4억 원을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2. 이 사건 제1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일치하는 9천만 원이 인출되었고, CC이 영수증을 작성, 교부했습니다.
3.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과 지급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채무인수액 등과의 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4. 이 사건 제2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현장에 없었던 점,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낮추려는 경제적 유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이 사건 제1계약상 중도금 지급 사실 및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존 지급액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계약 해제 후 재계약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6. 이 사건 제1계약서상 6억 원에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6억 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26,291,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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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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