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 처분 무효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중요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30. 2015구합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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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처분 무효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중요성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946 판결을 통해,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OOOO은 창호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쟁점임원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를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OOO세무서는 쟁점임원의 급여가 다른 임원에 비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 및 법인세 경정 고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과세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쟁점임원이 회사 운영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지 않고 급여 과다 지급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 쟁점임원은 실질적인 임원으로,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 과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비교대상 임원을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
• 비교대상 임원의 평균 급여 계산에 오류가 있다.

2.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1. 과세 처분 무효 요건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 쟁점임원 급여 지급의 적정성

법원은 쟁점임원의 급여 지급이 적정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주주총회에서 쟁점임원의 급여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쟁점임원이 다른 임원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받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공로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쟁점임원의 급여가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들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정도로 차별화된 공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가 산출한 비교대상 임원 4명의 평균 급여에는 계산상 오류가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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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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