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주의의무 및 가산세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6089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4누6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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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주의의무 및 가산세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6089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법인의 과실 유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0896
• 귀속년도: 000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년 6월 29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은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원심은 해당 법인이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법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 결과

조정 과정에서 법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가산세부과처분이 가산세 한도규정 내이므로 원고 소취하 조정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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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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