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5누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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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빙 부족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OO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취득가액 산정의 어려움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증거 능력 부인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의 작성 시기가 토지 분할 이전이고, 계약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증빙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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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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