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4. 2016가단105053]

국세 체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판결일자

2016년 6월 24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며, 이는 자백간주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내용을 인쇄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