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 청구 기간 경과 후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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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 청구 기간 경과 후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이 협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와 원00은 1993년에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08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원00은 이혼 후 2년이 지난 2012년 9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01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에는 “이 사건 건물 101호만 재산분할해주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잘 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각서에 따라 원00에게 건물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원00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통지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이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재산분할의 성격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4.2. 재산분할 협의의 유효성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임의적인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재산분할로 위장하거나, 재산분할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회피 의도로 보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3.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원00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위장이혼의 정황은 없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혼인 기간 중 원00이 취득했으나,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 원고가 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이 사건 각서에 재산분할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소유권 이전의 등기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원00이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이는 자산 이전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원고와 원00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원00에게 건물 101호를 이전한 것이 청산 및 부양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와 원00이 각서에 의해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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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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