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AA법인 계좌에서 BB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2. 9. 28. 2021구합74274]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쟁점금원의 귀속 여부
본 판례는 AA 법인의 계좌에서 BB 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1심 판결로, 2022년 9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당사자 및 관련 법규
당사자 관계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AA 법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사 및 주주 현황이 제시됨
- BB 법인: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이후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역임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AA 법인 계좌에서 BB 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5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 쟁점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
- AA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AA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부친에게 상여 처분해야 함
4.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3년 3월 26일 AA 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BB 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
- BB 법인의 회계 처리 내용, AA 법인과 BB 법인 간의 금원 이체 내역
- 원고와 BB 법인의 관계, AA 법인과 BB 법인 사이의 금전 거래의 특수성
판결 요지: AA 법인 계좌에서 BB 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5.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