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5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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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호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에도 관광호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704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5270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삼성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8년 3월 28일
- 진행상태: 완료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도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3. 사실관계
3.1. AAA호텔의 사업 개요
AAA호텔은 1954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원고의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3대째 00년 이상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 사업은 관광사업이며, 관광호텔 등록 제0호 호텔입니다. AAA호텔은 관광호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자산인 상표, 유형 자산(호텔 객실, 토지, 건물),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경위
AAA호텔은 2000년대 초반, 위탁경영 사업 모델 확산에 따라 2009년 11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5년 간 AAAKKK에 호텔 사업 부문을 위탁경영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노AA이 AAAKKK의 대표이사, 원고는 사내이사를 맡았습니다.
3.3.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쟁점 발생
AAA호텔은 2011년 10월 31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AAAKKK와의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이후, 과세 당국은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 동안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실질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도 관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AA호텔이 핵심 자산(상표, 유형자산,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실제 호텔 사업이 AAA호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AAA호텔의 제1호 목적사업이 관광사업이라는 점
-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에도 핵심 자산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
- AAA호텔의 경영진(이TT 회장, 원고 대표이사)이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점
- AAA호텔의 상호, 상표가 유지되었다는 점
- 관광사업자 지위 이전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AAA호텔 경영진의 지시 하에 AAAKKK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의 취지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에도 가업 승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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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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