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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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BBB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BBB가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BBB는 2007년 11월 28일 피고 명의의 안산농협 cc 지점 계좌로 0억 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원심 및 상고심 판단
원심은 BBB의 위 입금을 피고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원심의 증여 판단 및 사해행위 성립 판단에 어떠한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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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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