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2017누56003] 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6003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2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7년 11월 03일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원고는 하**,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 Read more
이 사건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과세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2017구합659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07 판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레미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특수관계가 없는 김ss으로부터 aa레미콘 주식을 주당 35,000원에 양수했습니다. 피고인 OOO세무서장은 … Read more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7. 11. 8. 2017누11198] 상속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98 판결을 중심으로, 기판력의 개념과 그 적용 사례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 Read more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2017나49364] 국세의 우선변제권: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의 중요성 이 판례는 국세가 민법상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배당 및 변제 과정에서 우선권을 갖는 채권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분쟁에서 국세의 지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9. 2017가단216397] 국세징수법 위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6397 판결입니다. 2017년 11월 9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AAA, 피고는 aaa 외 1명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와 소외 bbb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