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8. 2016구합854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명의신탁 주식 취득 여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공AA가 아닌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17. 11. 28. 2017구합51929] 종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929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11.28. 진행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대법원 2017. 11. 29. 2017두55312] 상속재산 가액 공제 채무: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5312)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중요한 쟁점인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5312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생산일자: … Read more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2017구합525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 Read more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자진납부기한일 다음날임.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2017구합409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사건 개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납부와 관련된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시점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093 귀속년도: 2009년 1심 판결 선고일: 2017.11.30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증여세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