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2017구합2334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가압류 채권의 소멸시효와 채무면제이익 –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347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15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한 … Read more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고양지원 2017. 12. 7. 2016가단86773]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 포기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아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체납자의 특별수익을 제외한 후 남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Read more
타익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7. 2017두61478] 상속증여세 관련 타익신탁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17두614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타익신탁 해당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1478이며, 2010년을 귀속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법원 2017. 12. 7. 2017두614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재산의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재산에서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본 … Read more